IT-게임 병역특례 확대, 전병헌 의원 'ICT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병헌 의원이 IT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ICT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15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대한 법률 특별법 (이하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범위 및 인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IT나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병무청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인원을 정하고,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전달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T나 게임,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1년 전체 인원의 6.4% 수준이었던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비중은 2014년에 3.7%까지 줄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임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요원이 배정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충원하도록 했다. 여기에 오는 2015년부터는 1,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만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하기로 계획했다. 

이 경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이라도 대학교에 갔다면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료하고 있는 인력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는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병헌 의원은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된 수준의 제도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며 2013년 방한한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CEO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지금과 같이 20대 IC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관련 법은 지난 4월, 김광진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의 ‘병역법 특별법’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학력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발의된 전병헌 의원의 ‘ICT특별법 개정안’은 학력제한 철폐는 물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