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로 구분! Xbox 라이브 2월 셧다운제 시작

▲ 오는 2월부터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MS의 콘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Xbox 라이브`

Xbox360의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Xbox 라이브가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대상자 구분기준으로 삼아 2월부터 셧다운제를 실시한다.

Xbox 라이브의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월 1일, 혹은 그 이전부터 만 16세 이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Xbox 라이브를 이용하는 국내 게이머 중, 만 16세 이하의 유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Xbox 라이브를 이용할 수 없다. 즉, 온라인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게임 서비스의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MS가 셧다운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MS는 “원도우즈 라이브 계정을 만들 때, 사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을 연령을 판별할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셧다운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명확한 방책을 제시하지 못한 MS가 본래부터 수집하던 개인정보를 만 16세 이하 한국 청소년 유저를 가려낼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칫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MS의 셧다운제 운영 정책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가입자가 직접 기입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MS의 정책을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그대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셧다운제 대상연령인 청소년이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제도를 피해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MS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여성부와 의견을 교류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여성부 역시 MS의 셧다운제 정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성부 청소년 매체환경과는 “셧다운제 실시 대상을 가려내는 본인인증방법을 강구하는 일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일이다”라며 “여성부는 각 사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바탕으로 정책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중인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소니는 셧다운제 적용대상인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자사의 콘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PSN의 고객으로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Xbox 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 국가, 특정 시간대의 특정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니의 입장이었다.

만 16세 이하 한국 청소년을 받지 않는 소니와 생년월일을 연령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MS, 셧다운제 정책에 대한 콘솔 게임 네트워크 대표 업체 간의 엇갈린 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