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균형적인 법안 내달라! ESA SOPA 지지 철회

미국 해적행위 금지법안, SOPA를 지지하던 미국 게임산업협회 ESA(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가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지난 1월 20일, 미국 의회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친 SOPA와 지적재산권 보호법 PIPA의 입법 심의를 연기했다. 두 법안에 대한 의견합치를 볼 때까지 표결을 연기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공식 입장이다. 또한 SOPA와 PIPA의 규제 정도를 완화한 ‘오픈법(OPEN Act)’이 지난 18일 발의되며 새로운 물살을 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오픈법’은 불법복제물 유포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는다는 입법목적은 SOPA와 동일하지만, 고의로 지재권 침해를 일삼는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SOPA와 PIPA에 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것이 ‘오픈법’의 특징이다. SOPA와 PIPA에 반대한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업체는 ‘오픈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 상태다.

SOPA와 PIPA의 입법 심의 및 관련 공청회가 연기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몇 시간 뒤 ESA는 SOPA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ESA의 대변인은 “시초부터 ESA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균형적인 법안을 마련하는데 전념했다. 창작을 위한 투자 활동에 대한 위협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의 법안(SOPA)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ESA는 SOPA보다 더욱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미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정부 측에 요구했다. ESA는 “기술 발전과 콘텐츠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각 회원사와 힘을 합쳐 현명한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ESA의 SOPA 지지 철회에 앞서 에픽게임즈, 번지스튜디오, 레드5 스튜디오, 라이엇 게임즈 등 다수의 현지 게임사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 중 레드5 스튜디오는 ESA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 게임쇼 E3 출전을 보류하고, 전시비용으로 준비하던 5만 달러를 들여 SOPA에 항의하는 비영리단체 ‘리그 포 게이머(LFG)’를 세우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소속 회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지 의사를 철회하지 않던 ESA의 태도가 180도 변화한 것에 대한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그 시기가 법안의 입법 심의가 연기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우며, SOPA와 PIPA의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를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한 점 역시 분명하지 않은 태도라며 현지 업계 및 언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 해적금지 법안 SOPA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신고된 사이트 자체의 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며, 해외 사이트를 통한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더욱 SOPA와 PIPA의 법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즉, 두 법안은 미국은 물론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