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19일 인터넷PC방 등록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터넷PC방 등록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바다이야기’사태와 ‘사행성PC도박장’에 대한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인터넷PC방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지만, 까다로워진 관계 법령의 규제로 인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업소들이 6,000여개 업소에 달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등장한 것은 건축법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5월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500㎡미만까지 개설이 가능했던 업소 면적을 150㎡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심의·결정하였고, 건교부에서는 지난 7월 30일까지 300㎡로 다시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예고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업계에서는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7월이 지나도록 입법예고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제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자칫 건축법 문제에 걸려 등록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02년에 개업을 하면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지역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련 서류의 보관 기일이 지나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시 점검을 받고자 할 경우 그간 새롭게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을 모두 다시 해야 하는 등 최대 2천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지난 9.17일(월)까지 국회 문화관광위원 전원을 방문하고 업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 일정과 개정 내용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진입 면적을 일순간에 70%나 축소시키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법령 개정을 진행한 건설교통부가 규개위와 한 약속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건교부의 개정 내용 중 단서 조항인 12미터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더욱 강력한 규제로 모든 PC방은 4차선 대로변에만 개설해야 한다는 것과 같으며, 규제를 해제 한다고 해놓고 더 큰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발의자 최구식 의원)’ 개정하기 위한 안건 상정을 합의 하였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규개위에 보고한 개정 일정이 미루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뚜렷한 일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PC방 등록제와 관련한 여파는 단지 PC방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직접 연관이 있는 게임업계에서는 전체 시장의 40%가 동시에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올해 매출 목표액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등록제가 이대로 시행이 될 경우 내년도에는 게임산업 자체의 붕괴로까지 상황이 번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PC방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공급하고 있는 KT, Dacom, 하나로 통신 등의 ISP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다.

PC방 시장의 축소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고급 사양의 컴퓨터 부품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PC방의 폐업 사태가 속출할 경우 LCD 판넬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하여 완성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중소규모 LCD모니터 업체들과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PC케이스, 키보드·마우스 등을 생산·수입하고 있는 PC부품 업계와 용산전자상가 등의 유통업계에서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폐업 예상 업소 수가 6,000개 업소로 추정하는 만큼 전국에서 한꺼번에 몰려나온 6,000여개의 부동산을 소화할 수 있는 대체 업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 임대 업계에서도 PC방의 대량 폐업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층 고객을 주 타깃으로 기반을 다져온 문화콘텐츠 업계, 포털업체, 인터넷 광고업계, 컴라면 등을 생산 해 온 농심, 삼양, 오뚜기 등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일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