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7월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심리불속행기각’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7월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심리불속행기각’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게임하이의 2009년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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