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게임 죽이기 아닌 살리기에 방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게임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침체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을 일으키고,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다. ‘모바일게임 결제취소’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발사에 돌아오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도 잇달았다. 

9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은 ‘질타’가 아닌 ‘걱정’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장에서 거론된 주요 쟁점은 4가지다. 중국 자본 잠식 우려와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 구글과 애플의 환불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한국 게임산업 침체를 나타내는 수치를 짚어보는 것이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은 게임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국 자본 잠식을 우려했다. 실제로 텐센트는 넷마블게임즈, 레드덕 등 국내 게임사 30곳 이상에 7,2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중국 자본에 종속된다면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인력 유출도 중요 이슈로 거론됐다. 박창식 의원은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산업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문체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범 위원은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악화를 짚었다. 신 의원은 2009년 30,535곳이었던 국내 게임업체가 2013년에는 15,078곳으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종사자 수 역시 2009년 92,533명에서 2013년에는 91,89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 원인을 규제에서 찾았다. 강제적 셧다운제 등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에 게임산업 고급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혜자 의원은 구글, 애플이 운영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불정책 문제점을 짚었다. 환불 사실 및 정보를 게임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산 유저가 이를 거래 사이트에 팔고 환불하는 등, 악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개발사가 받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구글, 애플과 협상해 환불 전 모바일게임 업체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중국 영향력에 밀리고, 규제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한국 게임산업을 살릴 방안을 찾으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적용된 2012년 1월 이후 국내 게임 시장은 2013년에는 1,419억 원, 2014년에는 1조 200억 원 위축됐다.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문위 내에서도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