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구글세' 최종 합의, 모바일게임에 영향은?

G20 정상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일명 ‘구글세’라 불리고 있는 이번 규제안이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구글과 애플이 지배적인 오픈마켓 사업자로 자리한 모바일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G20 각국 정상은 16일(현지 기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년 간 걸쳐 진행될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SP)’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기며 조세를 회피해온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총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대응 방안 내에는 비과세나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 남용을 줄이고,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원칙적으로 돈을 벌어들인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국가별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글로벌적으로 공유해 제도 투명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다국적기업에 대해 비과세, 제한세율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거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 역시 본국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내외 투자 환경과 다른 국가의 도입 현황을 분석해 2016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G20 후속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맞춰 2017년 후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운 조세기준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응 문제와 납세부담을 고려해 BESP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선다.

이번에 거론된 다국적기업 중 게임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는 모바일게임이다.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모바일 오픈마켓이 시장 주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인 지난 7월부터, 글로벌 앱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앱 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해결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앱 개발자의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며, 부가가치세가 이용료 상승을 야기하며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개발자 혹은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