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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셧다운제 이어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도 금지

▲ 아이템베이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 반대 서명운동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과 관련하여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인이라도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에서의 게임머니·아이템거래가 완전히 봉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개정안이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셧다운제와 함께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막는 하나의 장치로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이용가 등급 게임물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금지시킨다는 점에서 게임물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원래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성인게임물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이미 지난 2009년 3월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기지정되어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상태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입법예고 법안은 오히려 성인들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아이템거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온`, `리니지` 등의 15세 이용가 MMORPG의 경우 성인유저가 절대다수이며, 2009년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 이전 조사된 아이템거래 이용자 통계에서도 성인의 비중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실체적인 재산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있고,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자가 그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2010년 초 대법원에서는 개인간의 게임아이템 거래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업자 ‘5173.com’은 현재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적극적인 사업영위를 통해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1년 중으로 홍콩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아이템거래를 규제할 경우 국가간 장벽이 없는 온라인 마켓시장 특성상 `5173.com` 과 같은 중국 내 아이템거래 시장으로 국내 1조 5천억 시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예상된다.

때문에 해당 법률이 입법화될경우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업자들은 약 80% 이상의 매출피해를 입게 되어 사실상 존폐의 위기가 예상되고,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도 각종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규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거래를 금지한다고하여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규모에 육박하는 음성적 지하 경제가 생겨날 것이 예견됩니다." 라며 "실효성있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금번 입법예고와 같은 비현실적인 강제적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취지인 ‘청소년의 게임아이템 거래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