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구글·애플 '꼼수' 대책 국회서 논의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2.06.21 17:04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 3개월차에 접어들었으나 구글, 애플이 생색내기 수준 대응에 그쳐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법 시행 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에서 법 시행 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한 미국, EU 등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 업체 규제 상황도 공유한다.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령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맡는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법의 취지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면서 앱 생태계 질서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며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발과 창작,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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