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와 문화 진흥, 2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은?

▲ 높은 인기에 힘입어 `서든어택` 캐릭터로 등장한 싸이 (사진 제공: 넥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명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코믹과 섹시코드를 절묘하게 접목한 노래의 ‘뮤직비디오’다. 7월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최근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연령등급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개된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만약 해당 영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았을까?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황동섭 대표는 “등급심의와 같은 규제의 틀에 갇혔다면,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와 같이 전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 창조적인 콘텐츠가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게임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쪽에서는 수출효자라 칭송 받지만, 다른 한 켠에서는 학교폭력의 원흉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 등 각종 규제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 역시,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극심하게 악화되어 이를 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와 창의적인 문화 육성,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게임을 비롯해, 영화와 만화, 가요, 방송 등 국내 주요 문화산업 관계자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9금과 청소년 문화` 토론회 현장

9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방위 신경민 의원의 주최 하에 열린 ‘19금과 청소년 문화’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와 행복추구권, 문화 콘텐츠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가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보호법, 누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청소년 보호법’과 각종 문화 규제책에 주인공인 ‘청소년’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인디다큐페스티벌 오정훈 집행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정책이 수립될 때,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되는 경우는 없었다”라며 “그것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도리어 청소년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 인디다큐페스티벌 오정훈 집행위원장

청소년을 비롯한 각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없는 규제책은 그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정부가 상명하복 식으로 각종 규제책만을 시행하는 방식은 문화산업의 침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 역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학교와 가정, 시민사회 전체가 수평적인 위치에 서서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를 고안해내,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황동섭 대표는 “다른 문화도 그렇지만 특히 대중가요는 소비자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한 장르다”라며 “즉, 정부 대신 대중에게 직접 심판을 받도록 해, 제작자들이 스스로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황동섭 대표

미디어전략연구소 천명재 박사 역시 “일본은 전세계 중 유일하게 각 문화에 대한 자율심의기구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당국 정부는 1945년부터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 혹은 기업이 스스로 민간심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문화 콘텐츠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시킨 것은 물론, 각 제작자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 시민사회 전체가 따끔하게 이를 지적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

▲ 미디어전략연구소 천명재 박사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다? 잘못된 인식 타파를 위한 적극적 행동 필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우형진 교수는 “최근 문제시된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게임이나 웹툰이 손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게임 하나 때문에 살인이나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그러나 국내 문화 콘텐츠 업체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언론보도 및 부정적인 여론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우형진 교수

즉, 문화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가 작품 제작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감을 갖춰야 함은 물론,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줄 아는 자세와 여론의 태도에 귀를 기울이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종규 교수

청강문화산업대학의 교수이자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규 작가는 “현재 웹툰 작가들은 만화에 대한 규제가 심하던 시절을 거치지 않아, 자율심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관 설립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은 자율규제에 대한 방통위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동시에,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제작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