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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에 대응하는 게임 질병코드 반대 측 의견은?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19일 오후 4시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민·관협의체는 WHO가 올해 5월에 게임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헤 구성됐다. 정부와 민간 위원 22명이 활동한다.

지난 11월 5일에 열린 3차 회의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듣고, 이번에는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연 것이다.

반대 측 간담회에는 학계, 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까지 5명이 참여했다. 한국게임학회 이승훈 상임이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사무국장, 밝은마음병원 윤우상 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한국심리학회 조현섭 회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WHO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이 되면 산업,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제시했다.

특히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이 침체할 뿐 아니라 게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고, 게임을 과하게 이용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었고, 두 차례 진행된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서울대 김동일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내도입에 관련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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