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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도 훈풍 불까? 문 대통령 ˝VR·AR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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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에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첫 규제혁신 사례로 VR과 AR을 지목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를 풀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게임의 경우 VR과 AR이 새로운 분야로 떠올랐다가 지금은 다소 열기가 식었다. 침체된 분위기가 VR, AR 규제혁신을 계기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을 통해 VR, AR 분야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가상·증강현실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법으로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3일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는 VR∙AR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게임과 교육에 집중된 VR, AR 적용 분야를 문화, 제조, 교통,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통령이 주문한 VR∙AR 규제 개혁은 지난 5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일환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는 디지털과 비대면에 초점을 맞췄고, 관련 분야 규제 완화도 함께 발표됐다. 그리고 규제 완화 첫 사례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VR과 AR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VR∙AR 게임사업을 추진해왔다. VR∙AR 게임은 타 플랫폼보다 규제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규제보다는 VR과 AR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이 콘텐츠를 해보지 않은 소비자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VR과 AR이 왜 재미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게임을 해보라고 권유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에서 VR과 AR 규제를 풀고, 게임 외적으로 분야를 넓혀서 이를 해본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게임업계 입장에서 다시 한번 VR과 AR 게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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