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 심의 기준 마련' 토론회 열린다

이상헌 의원은 오는 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이며, 8일 1차 토론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6월 유나의 옷장에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린 후, 많은 게임사가 국내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게임위가 현행법을 이유로 명확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계도 손을 놓아버리면서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에서 답보 상태다. 작년 5월 문체부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지만, 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다.

물론 문체부와 게임위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사행성 등을 상당한 위험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기술인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현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부처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국내 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모순적이다"라면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 간의 견해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차는 오는 14일에 열리며, 게임 소송 중 주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