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2021.09.29 14:40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전용기 의원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소위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의 근거로 활용되던 내용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제도 또한 폐지된다. 해당 법안은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물론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게임법에 근거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직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중독' 표현을 '과몰입'과 병기하는 것으로 바꾸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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