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P2E 사행성 우려, 신중해야’

5월 2일 진행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위원 다수가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공개됐다. 이 중에는 게임 및 e스포츠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시각 및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서면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위원 13인이 보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보균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e스포츠 역시 새로운 스포츠 종목으로 조명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필요하고, P2E 게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상헌 의원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수출 70%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의 건강한 이용문화 형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게임 인재 양성, 혁신적인 게임 개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 및 인디게임사 성장을 위해 게임 기획단계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콘솔 및 취약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하며,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에 관련된 최대 문제라 할 수 있는 중국 판호에 대해서는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가 공조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중국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WHO 게임 질병코드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게임은 산업이자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한 만큼 규제개선, 수출 활성화, 신기술 기반 제작지원 등을 확대하고,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 문화조성에 모두 공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전임 장관이 밝혔던 게임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박보균 후보자 역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문체부 황희 장관이 언급햇던 ‘게임 랜드마크 건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관련 업무를 분리시켜 게임산업진흥원, e스포츠진흥원 개별 설립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성 등을 점검한 뒤에 개선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울러 NFT·메타버스 등 신사업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뒷받침하면서, NFT 저작권 분쟁, 제페토 등에서 발생한 디지털 그루밍 문제 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P2E 게임에 대해서도 산업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둘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건강한 게임문화 형성과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확률 공개 등이 포함된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정비와 산업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고, 업계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규제 강화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에 법안 세부 내용과 쟁점에 대해 국회,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도록 연고지 기반 아마추어 대회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e스포츠 토토 도입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신규종목 선정을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 증액과 함께 종목단체의 공정한 대회 운영 역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보균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40여 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 정치, 역사, 문명, 리더쉽, 언어를 집중적으로 조망했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칼럼과 르포기사를 쓰며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높여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물관, 미술관 등을 취재하며 각 국가 문화, 체육, 관광 정책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반환에 앞장섰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문체부 장관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당선인이 밝힌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글로벌 문화를 역동적으로 이끌고 있는 K-컬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문화 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힘쓰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통합의 가치가 문화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문화예술 및 관광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