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미성년 게임 제한 일정표'와 게임 질병코드

슬슬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됐다.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만끽 중이며, 초·중·고 여름방학도 7월 중순즈음 시작한다. 이맘때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업데이트와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꽤나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게임사들이 앞다퉈 미성년자들의 게임 이용량 규제 일정표를 내놓는 것이다. 최근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와 넷이즈는 '2025년 미성년자의 여름 게임 제한 일정표'를 발표했는데, 7~8월 방학 기간에는 금, 토, 일에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고 게임 시간도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로 제한했다. 2달간 총 게임 시간은 27시간이다. 이러한 일정표는 비단 여름방학 때만이 아니라, 노동절이나 춘절 연휴 등에도 발표된다.

게임사들이 마치 게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모님처럼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 제한 일정표를 내놓는 까닭은 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2021년 발표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추가적 엄격 관리 조치'가 배경이다. 당시 중국은 전세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 등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 게임 이용시간이 늘어나자 당국에서 강력한 규제를 내세운 것이다. 이전에도 청소년들의 시력 보호를 내세워 게임을 규제해 온 중국이기에, 딱히 놀랍지는 않다.

넷이즈와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게임사들의 게임 허용 시간이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이유 역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평일엔 게임 금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9시 사이 1시간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의 일정표는 '7~8월엔 금토일 빼고 공휴일이 없습니다' 정도의 정보밖에 담고 있지 않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된 것이 국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남아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까지도 2024년 완전히 업계 자율로 넘어가며, 셧다운제는 과거의 일로 남았다.

국내와 비교하면 중국의 행보는 역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완연한 역행이라 부르기에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게임 규제론자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변명처럼 꺼내놓은 “WHO에 인터넷게임중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이, WHO의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삽입돼 있다. 이를 국내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과기부가 반대를, 보건부와 교육부 등에서는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국내 역시 마냥 안심할 상황이 아님은 명확하다.

중국 뿐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규제가 신설된 곳들도 있다. 2020년 일본 가가와현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도 오후 9~10시까지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 시행시켰다.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베트남 역시 작년 말부터 미성년자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단일게임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비록 소수 국가와 지방의 움직임이지만, 조금만 포장하면 세계적 추세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어쩌면, 위에 언급한 '미성년자 게임 일정표'는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이 이루어질 시 국내에서도 보이게 될 최악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것이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 중 하나다. 애초에 중국은 WHO에 로비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알려진 두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데, 나머지 하나가 우리나라다. 현실적 이유로 중국만큼 강경책을 펴진 못하더라도, 이런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그나마 희망을 걸어봄직한 곳은 현 정부의 스탠스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게임특위를 통해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8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시기 게임산업 관련 진흥책과 개선책을 여럿 발표한 바 있다. 과연 '2026 여름방학 대한민국 미성년자 게임 일정표'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업계를 넘어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