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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에 최근 업데이트된 '웨카 경매장' 기능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등급분류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불법 게임물 신고' 및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 3일 게임위에 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유료 재화를 사용한 경매장이 별도 등급분류신청이나 내용수정산고 없이 추가되는 것이 적법한지, 이 기능을 추가할 경우 게임 등급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마비노기 모바일 경매장 관련 요청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문 (자료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에 최근 업데이트된 '웨카 경매장' 기능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등급분류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불법 게임물 신고' 및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 3일 게임위에 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유료 재화를 사용한 경매장이 별도 등급분류신청이나 내용수정산고 없이 추가되는 것이 적법한지, 이 기능을 추가할 경우 게임 등급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답변서를 통해 '유료 재화를 이용해 유저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세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위는 경매에 사용되는 재화 획득 방식이 유료와 무료가 혼재된 경우 유료 획득 방식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게임위 현판 (사진제공: 게임위)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에서 사용되는 웨카를 획득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유료 아이템인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해서 웨카로 변환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매장에서 아이템 판매 및 구매 실적을 쌓아서 골드 등급을 달성하면 무료 재화인 데카(무료 재화)로 웨카를 얻을 수 있는 웨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경매장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웨카를 유료로 구매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기에 초기에는 유료 구매가 강제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협회는 골드 등급 이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웨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외부 현금 거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웨카 경매장 출시 후 게임 내 채팅 대부분이 웨카 상품권을 통한 현금 거래와 페이백 내용으로 변했고, 사기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공식 신고에 따라 게임위는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이 '유료 재화 경매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재화 획득방식과 사용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게임위의 직권 재분류(게임위가 직권으로 연령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것) 여부 등에 관련해서는 게임위에서 조사와 검토 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에 협회는 신고서와 청원서를 통해 게임위에 직권 등급 재분류,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 등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협회 이철우 회장은 "웨카 경매장은 유저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유료 재화를 생성하고, 거래 수수료까지 취하는 이중 수익 구조"라고 지적하며, "마비노기 모바일은 10대 이용 비율이 특히 높은 게임인만큼 웨카 경매장 도입 여부를 더욱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협회는 웨카 경매장이 게임 등급분류 기준 위반 의혹에 더해, 전설 의상 한정 판매 마케팅 직후 동일 아이템을 다시 획득하는 방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짚었다. 이용자들은 개별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