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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4개 게임 분야 협회는 지난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했다. 협회 측은 8년 8개월에 걸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그간 한국 게임기업은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게임업계는 이를 뜻깊은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 규범 진전도 게임산업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행요건 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한번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은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지분 투자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임기업이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게임업계는 이번 성과가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의 협정 이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정 이행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가 원활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협정문이 확정되면 게임 분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 마련을 요청했다.
협정 이행 과정에서 게임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정부에서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관 소통 창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판호 신청과 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등 그간 업계가 건의해 온 과제도 향후 양국 간 협의에서 지속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 게임기업과 인디 개발사도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지 시장 정보 제공, 심사 및 법률 대응 지원 등 중국 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희망했다.
4개 협회는 "8년 8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게임업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으며,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게임업계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합의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이번 실질타결이 양국 게임산업이 서로 신뢰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