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확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내 부적절한 채팅과 해외 채널로 회피하여 월 결제금액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고포류 게임에 대한 사안이 화제로 떠올랐다.

23일, 문방위는 문화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확인 국정감사란 문화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종료한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 기간 도중 지적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문화부는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산하기관이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온라인게임의 채팅 내용의 수위가 전혀 사후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게임의 스크린샷을 자료로 공개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저속한 내용이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게임위 측은 게임 내 사용언어에 대한 금지어와 금칙어 규정을 제정해,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으며, 김희정 의원은 “게임위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금지어/금칙어 규정은 없으며, 해당 부분을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실 측은 “게임업계 측이 욕설과 선정적인 단어에 대한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게임에서 이러한 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따라서 모든 개발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게임 내 언어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게임위 측에서 정확하게 마련한다면, 이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게임위 등급심의의 초점이 너무 사행성에 치중된 탓에 폭력성이나 선정성, 반사회성, 부적절한 언사 부문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희정 의원은 월 결제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고표류 게임이 해외 사이트나 국외 채널로 우회하는 변칙적인 방식을 통해 한도 이상의 금액이 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백 위원장 측에 “이처럼 국내에서도 해외 채널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금액 상한선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게임위 측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게임위가 해당 사안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 역시 게임위 측에 쓴소리를 했다. 한 위원장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백화종 위원장의 답변에 “정말로 일손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문화부에 어필해서, 인원 및 예산 부분을 충원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후에라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