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민간이양 적격자 없어 … 심의 당분간 지속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내 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 이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기관 선정 전까지 권한을 유지하고, 적격자가 선출될 경우 순차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되 아케이드 게임물 심사 권한은 게임위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늘(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는 민간 위탁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국고지원이 끊어지면 국내 게임 출시가 마비돼 업계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적합한 민간이 선정되기 전까지 게임위에 심사 권한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미 문화부와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게임위 해체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문화부는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가는 개정안을, 통합민주당의 전병헌 의원 역시 게임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두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게임위가 신뢰도 높은 등급 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테니 당분간 게임물 심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게임위의 이장협 사무국장은 “지금 당장에는 심의를 진행할 적격자가 없고, 대상자가 물망에 오른다 해도 당장 그들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심의를 감행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어느 정도 범위로 민간기관에 권한을 위탁할 것이냐는 나중 문제”라며 권한 지속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가 내건 조건은 조직 혁신안이다. 그중 첫째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다. 특히 지난 10월 고위임원 로비 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등급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조직 개편 및 개인 윤리성 강화를 위한 징계 규정 강화안을 제시했다. 부가적으로 심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축해 심의 기간 단축, 심의위원 실명제 시스템 채택, 전문위원회 재정비 등의 혁신안이 발표됐다.

이장협 사무국장은 “게임위가 규제기관이라는 위치에 놓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 왔다”며, “신뢰도를 쌓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재정비해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