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남경필 회장 ＂4대 중독에서 게임 빼야 한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3.10.10 18:14

남경필 협회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오찬회를 통해 최근 더욱 논란이 가중된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 협회장은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게임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남경필 협회장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 남경필 협회장이 일명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협회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오찬회를 통해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 협회장은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게임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며 “마약, 도박 중독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게임은 그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4대 중독법’이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이 중점과제로 선정된 것에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문을 통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유해물로 다시 한 번 단정지으며 업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남경필 협회장은 ‘4대 중독법’의 경우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알렸다. 그는 “본래 부처 간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릴수록 실제 통과율은 매우 낮다.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 문화부와 미래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통과가 쉽지가 않으리라 본다”라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게임이 사회악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려 여론을 설득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남 협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가정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것은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장인 내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