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한정책의 주요 내용은 자국의 온라인게임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한국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산 온라인게임의 중국 진출이 앞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제 16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 대회가 끝나면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한정책의 주요 내용은 자국의 온라인게임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한국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실시중인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에 대한 등급판정이 중국내에서 계약 및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모 온라인 게임의 경우 18세 등급을 받기전 계약 성사단계에 있었으나 등급판정 이후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온라인게임 서비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자국의 청소년 보호. 중국은 법적으로 한 가정에 한명의 아이만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한국의 그것에 못지않으며 오히려 더욱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풍토에서 한국에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며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는 중국측에 서비스 제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또한 등급문제 외에도 중국측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대한 관리 소홀로 중국시장 진출을 꺼리는 업체도 있다.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J업체는 “중국측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보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온라인게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술이전을 위해 전달한 소스코드가 유출되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온라인게임은 서비스 시행후 이를 보고하는 ‘신고제’를 통해 진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고제’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한정책에 따라 허가제로 바뀌게 되며 모든 외국산 온라인게임은 서비스코드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 코드를 받거나 신청한 국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상용서비스 중인 몇몇 한국 온라인게임은 중국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대회가 진행중인 중국에서 수뇌부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어 허가를 받으려 해도 당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거나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는 이에대한 대응을 준비해야할 입장이다.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수출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큰 난관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중국에 온라인게임을 수출하기위해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해도 국내에서 사전등급심사의 결과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진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영등위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문제가 국내에서 이슈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