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육성’ 자기모순에 빠진 정부 “게임은 킬러콘텐츠”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페이지 (자료제공: 최재천 의원실)

정부가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 한편으로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오늘(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장·단기적 재정전략을 세우는 ’ 94쪽에는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장르 간 융합을 도모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최재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장서 공격적인 게임 규제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예산 정책에서는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금은 폐기된 정책안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려 했던 쿨링오프제가 있다. 쿨링오프제란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고,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정부의 육성안과 배치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이른바 '손인춘법'이 여전히 보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법안 2종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셧다운제 확대는 물론 게임업계에 대한 중독치료기금징수 등 이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 내용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