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게임중독법 공청회, 찬반 대립 여전히 '팽팽'

▲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명확했다. 우선 입법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중독행위를 치유하는 법임을 강조했다. 반대 측은 게임중독법 안에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넣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 입법을 찬성하는 쪽에는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각 진술자는 경수근 변호사, 박종현 교수, 이동현 교수, 이해국 교수가 순서대로 7분 간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우선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측은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행위를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법학자로서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박종현 교수는 "법 안에는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조항이 있으며, 중독자에게 이롭다며 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 역시 개인문제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알렸다.

박 교수는 이 외에도 법 내에 중독물질 및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으로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중독물질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편의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뒤따랐다. 또한 법 제정으로 인해 게임이 중독산업으로 낙인이 찍혀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로 성격이 다른 4가지 물질을 통합 관리하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나뉜 분산형 거버넌스 형태가 중독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전했다.

이동연 교수는 게임중독법은 게임과 인터넷 중독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문화 콘텐츠인 게임과 미디어를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면 이들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지나치게 훼손되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보편적인 권리 역시 호도됨을 강조했다. 또한 게임중독의 경우 현행법 및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만약 게임이 중독물질로 규정된다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은 술, 먀악과 같은 중독물질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래서야 어떻게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찬성 측의 입장은 하나로 압축된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중독을 치유,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법이며 게임이나 인터넷 자체를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국 교수는 "알코올중독의 경우, '알코올'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과도하게 이용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게임중독' 역시 게임이 중독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증상을 뜻하는 것임을 알렸다. 이해국 교수는 '이번 법안은 게임이 중독물질이 아니며,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 역시 아님'을 알리는데 힘을 썼다.

마지막으로 경수근 변호사는 게임중독법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다. 게임중독법은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평등의 윈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모두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중독법은 중독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수혜적인 성격의 기본법이며, 규제 및 처벌의 내용이 없기에 앞서 밝힌 3가지 원칙에 반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