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에 PC방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를 비롯한 PC방 업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인문협은 게임산업진흥법의 PC방 신고제 전환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실무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인문협은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입법예고안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PC방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빠진 PC방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고업으로 바뀔 경우 인지대, 면허세 등 조세부담이 늘어 PC방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또 “PC방이 국내 게임산업과 IT산업의 성장에 공헌한 바가 크고 다양한 인터넷 문화콘텐츠를 일반에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콘텐츠유통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이와 같은 PC방의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오늘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인문협은 “PC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하기 쉽고 업주의 저항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각 시, 군, 구청 공무원의 실적단속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될 경우 PC방 업주의 사소한 실수가 억울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편 인문협은 지난 8일 문화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PC방 자유업 고수 결의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문화부 PC방 신고제 전환, 왜?
문화부는 지난 1999년 PC방에 대한 허가제를 처음 시작한 이래 2001년 신고제, 2002년 자유업종으로 규제를 완화, 정책적으로 PC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완화된 규제를 악용해 성인PC방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PC방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섰다.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PC방에 방치되거나 청소년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등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도 PC방 규제강화의 또 다른 이유다.
일부 온라인게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는 등 게임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PC방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문화부와 학계의 생각이다.
▼인문협 한목소리 못낸다 질책
이번 PC방 신고제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를 내야할 인문협이 내부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문협 한 회원사 관계자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PC방 자유업 고수를 주장했지만 인문협 임원들이 신고제를 찬성하면서 문화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인문협과 문화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회원사들이 우롱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부 항의방문을 마치고 온 한 회원은 “지난 10월 1일 열렸던 4차 인문협 중앙이사회에서 임원들이 13:9로 신고제를 찬성했고 같은 달 21일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인문협이 겉으로는 신고제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문화부의 입장에서 신고제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 이 회원의 주장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전시회 여는 사연은?
- 현역 전문가가 알려주는, 게임 '번역'과 ‘현지화’의 차이점
- 숨바꼭질 게임 '멧챠 카멜레온' 잘 되니, 스팀에 표절작 등장
- 넥슨, 던파 IP 기반 헌팅 액션 '프로젝트DM' 개발 종료
- 전작 제작진 참여, 라스트오리진2 전투에 덱 빌딩 추가
- 해킹된 Xbox 계정 영구 정지한 MS, 브라질서 패소
- [이구동성] 실물 패키지? 나가주세요
- 넥써쓰 장현국 "원스토어 적자 해소 위한 해법은…"
- [오늘의 스팀] 2년 만에 업데이트, 그랑블루 리링크 94% 긍정
- 한화, 中 BLG에 패배... 한국팀 없는 MSI 결승 우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2
FC 온라인
-
33
발로란트
-
42
메이플스토리
-
52
리니지
-
6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7
로스트아크
-
83
아이온2
-
9
서든어택
-
10
오버워치(오버워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