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임관련 법률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국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 정리한 게임분쟁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법률전문가, 게임업체 법무팀, 게임산업개발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2004년 7월부터 각종 사례를 수집하고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발원은 게임업계 분쟁해결 및 예방 등을 위해 각 개발사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정리된 사례는 게임의 정의에 대한 법률분석, 게임물 제공업 관련 분쟁사례, 저작권 분쟁사례, 산업재산권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의 법률적 책임문제, 아이템 및 게임머니 관련 분쟁사례 등 사안별 150여건을 수록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부 홈페이지 및 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www.mct.go.kr, www.gameinifinity.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