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의 이번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PC방 산업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회원들이 퍼포먼스 용 컴퓨터를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집회의 발단이 된 금연구역 확대법안은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에서는 앞으로 아예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인문협 박광식 중앙회장은 “인문협은 지난 2003년 정부의 금연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칸막이로 나누는 등의 노력을 했다”며 “이제 와서 다시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흡연 이용객이 70% 이상 차지하는 PC방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인문협 박광식 중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부터 관리하길

흡연구역을 분리하도록 한 현행법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닌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분노하는 이유 중 한 가지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사후 실태파악조차 한번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문협은 연 2회 1백여 곳을 순회하며 계도 활동을 펼쳤다.

법안을 만들어놓고 관리도 하자 않으면서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입법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법안을 놓고 정부 관계자는 만나보았는가?

물론이다. 보건복지부는 PC방에서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법안으로도 충분히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마련해 놓고 한번 살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완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면 상황이 나아지는가? 현행 법을 잘 운영하는 것이 먼저다.

앞으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1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내가 인문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최대한 법안의 통과를 막을 생각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국 PC방 업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