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는 지난 5월 17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분야 전문기자들과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장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정부의 IT산업정책에 대한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월, IT 수출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 수 증가에 그쳤다. 환율하락과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IT 시장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노준형 장관: 지난 해 IT산업 생산은 233조원으로, 전년대비 1.6% 성장, 수출은 9.2% 늘어난 1,0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3% 늘어나는 등 IT산업이 회복세를 보였고 4월에는 환율하락,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쳐 다시 8개월 만에 한자리 수 증가에 그쳤다.  

알다시피 IT산업은 서비스-인프라-기기/SW/콘텐츠 간 선순환 발전이라는 독특한 가치사슬을 지니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슬의 정점인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다. 따라서 `IT 839` 정책으로 일궈낸 와이브로와 DMB등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특히 IT산업내 균형발전을 위해 SW와 IT/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이다.

초기의 IT839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는 지적때문에 지난해 소프트웨어 부문을 추가하기도 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노준형 장관: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소프트웨어 분야다. 따라서 정통부는 특정 기업에 독과점 되고 있는 국내 SW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 SW를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SW 기업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 SW사업 전 단계에 걸친 표준화된 발주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 특히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제안가격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통부의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노준형 장관: 정보화 부작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꾸준히 점검해 이를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처벌과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또 그동안 준비되고 있었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화 권유 판매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조속히 제정되도록 추진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1차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