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민단체 "도박근절!", 게임장 업주 "우리가 봉이냐?"

지난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시민단체인 ‘도박산업규제 및 척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 사행성 게임물 규제를 위해 피켓을 들고 시위하던 중 아케이드게임 업소자들과 충돌을 빚은 것이다.

“너희들이 한번이라도 게임장에 가봤어? 진짜 불법 PC방이나 도박장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장까지 들먹이는 거야?”

아케이드게임업소(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등)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케이드게임 업주들은 2004년과 2005년 지정된 사행성 게임물 기준안(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및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맞춰 합법적으로 게임업소를 차렸다. 그들은 “정부의 건전화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불법사행성PC도박장을 막기 위해,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아케이드게임장의 사행성 게임물 기준까지 더욱 심화시킨 새로운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1만 7천군데 아케이드게임업소에서 5억 모아서 줄 테니까 문광부에서 게임장 하나 차려봐. 이 법대로 실행해서 망하지 않으면 우리 다 문 닫을 테니깐”

아케이드 게임장 업주들은 지금의 법은 불법사행성PC도박장 10%을 죽이기 위해 90%의 다른 합법적인 사행성 업소들을 몰살시키는 법이라고 울부짖었다.

“6개월 전에 이미 우리는 불법PC도박장에 대해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문광부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어제는 불법PC도박장을 단속하다가 사람 한 명이 뛰어내려 죽지 않았는가? 이대로 법을 방치하다간 아케이드게임장이고 일반 PC 방이고 다 죽고만다”

최근 검찰은 불법사행성PC도박장 검열과 함께 아케이드게임 업소까지 검열에 들어간 상태다. 불법적으로 게임기의 승률을 조작하거나 환전방법에 문제가 있는 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나 총리실, 청와대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야. 우리는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상업적인 마인드는 전혀 없이 그저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도박사업 전체를 말살하려고만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아케이드게임업소나 사행성PC방 모두 ‘사행성’ 이라는 단어 아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규정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 업소나 일반 PC방들이 제 3의 피해를 입지 말도록 정부는 오는 10월 28일 시행될 게임진흥법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