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1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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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올 한해 문화관광부의 주요일정을 설명하면서 “ 올 1월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서울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7년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올 한해 문화관광부의 주요일정을 설명하면서 “1월 중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곤 장관은 “작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등 국내 게임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시행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한다는 취지에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창희 문화산업국 국장은 “게임위의 인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불법게임 사후단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건전 게임육성을 위해 현재 책정된 예산의 15%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집행하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온라인 게임산업, 모바일 게임산업, e스포츠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제작, 개발, 유통, 해외수출 단계에 집중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개발원은 산업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건전게임물 육성, 사행성/선정성 게임의 단속 등 `사후관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문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에도 게임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해외진출 역량강화,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대, 차세대 게임응용기술 개발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등 6대 과제를 제시하고 5년 동안 총 1천5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7년을 목표로 제시한 이 계획안은 주무부처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현재 구체적인 실현단계를 밟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같은 제목으로 기획된 2007년 버전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혹 또다시 ‘공염불’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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