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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11일 서울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7년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올 한해 문화관광부의 주요일정을 설명하면서 “1월 중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곤 장관은 “작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등 국내 게임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시행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한다는 취지에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조창희 문화산업국 국장은 “게임위의 인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불법게임 사후단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건전 게임육성을 위해 현재 책정된 예산의 15%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집행하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온라인 게임산업, 모바일 게임산업, e스포츠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제작, 개발, 유통, 해외수출 단계에 집중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개발원은 산업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건전게임물 육성, 사행성/선정성 게임의 단속 등 `사후관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문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에도 게임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해외진출 역량강화,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대, 차세대 게임응용기술 개발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등 6대 과제를 제시하고 5년 동안 총 1천5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7년을 목표로 제시한 이 계획안은 주무부처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현재 구체적인 실현단계를 밟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같은 제목으로 기획된 2007년 버전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혹 또다시 ‘공염불’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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