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충역 지원중단 `중소게임업체 씨를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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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체에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게임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모 게임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이 병역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게임업체에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게임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병무청은 2008년부터 게임업체를 비롯한 IT업체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역특례는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크게 현역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뉜다.

현역(신체등급 1~3급)의 경우 해당 회사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보충역(신체등급 4급)은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병역비리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비리 사태 후 2012년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들을 차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급전환해 갑자기 IT 업체에만 배정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또 IT 보충역 지원 중단을 선언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지원중단이 아닌 기준강화를 검토중"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업계를 당황케하고 있다.

기준 없는 병무청의 발언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게임업체들은 “병무청의 이번 처사는 업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급조한 대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보충역 배정이 중단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보충역 요원이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게임업체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만이 배정받을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중소업체에서 보충역을 쓰고 있다. 실제 IT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은 현역의 2배에 달하며, 지난 해 350여개 업체가 현역 배정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배정받은 업체는 100여곳 뿐이었다. 따라서 현역을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250여개 업체는 보충역을 배정받아 인력을 충원해왔다.

또한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보충역 요원들을 의무 기간이 끝난 후 정규 인력으로 전환하곤 했다. 하지만 보충역 요원들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면 중소업체는 인력채용의 마지막 보루마저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소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에서 병역특례 없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보충역 비중이 적지 않은 중소업체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게임회사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또한 “일부 특정인들 때문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IT 산업 전체의 병역특례요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기업과 병역특례요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로 갑자기 제도를 없애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해 바다이야기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든 후 갑자기 등장한 도박 컨텐츠 단속강화 및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에 일반 게임장 및 온라인게임사들이 곤혹을 치뤘다. 이번 병역비리 사건 또한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와 게임업계 모두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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