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게임회사이고, 피고는 애니메이션, 실사, 패러디 관계의 작품을 기획,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4년 게임 「도키메키 메모리얼(ときめきメモリアル)」을 제작, 발표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가공의 고등학교 남학생의 입장에서 고교 3년 간의 학원 생활 및 일상생활에 있어 여러가지 행동을 해 일정한 조건을 채웠을 경우 주요 등장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 또는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고교 졸업의 날 전설의 나무 밑에서 사랑의 고백을 받는 내용의 연애시뮬레이션게임이다.

등장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는, 우등생이고, 청순한 인상을 주는 성격으로 설정되있고, 본 게임 소프트의 플레이어는 남자학생을 조작해 학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등장 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등과 연애관계를 형성하는 설정이다. 그러나 후지사키 시오리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부분 = 본건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고생의 도안은 본건 후지사키의 도안을 대비하면 그 용모, 머리카락 모양, 제복 등에 대해 그 특징은 공통되고 있으므로, 본건 후지사키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후지사키의 도안을 복제 내지 번안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비디오를 제작한 행위는 본건 게임소프트에 있어서의 후지사키의 도안과 관련되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동일성유지권 부분 = 확실히 본건 비디오에 대해서는 후지사키 시오리의 이름이 이용되지 않지만, 본건 비디오에 대하여 「진짜 기분, 고백합니다.」라고 표기되어 본건 게임 소프트와의 관련성을 연상시키는 설명이 되고 있는 것 등의 사실로 본다면 본건 비디오 구입자는 비디오의 여고생을 후지사키 시오리이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