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게임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임위는 15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9층 대회의실에서 심의수수료 개정 관련 게임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지난해 말 발표된 게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의견과 이에 대한 게임위의 설명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PC, 콘솔, 아케이드 등으로 나뉘어 일괄적으로 부가되던 심의료가 빠르면 2월 1일부터는 플랫폼 별 기초가액/이용형태 계수/장르별 계수/한글화 계수 등에 따라 각각 산정된다.

이 기준을 따르면 MMORPG의 경우 기존 1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최대 10배 이상 인상된다. 네트워크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 PRG 장르, 비한글화, 재심의 게임일수록 게임 심의료는 상승한다.

게임위 재정자립도 20% 수준으로 수수료 ‘현실화’

먼저 게임위 측은 게임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게임심의기구는 궁극적으로 민간으로 이양된 자율심의기구 설립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역시 20%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2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금액도 실질 심의 원가의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정책지원팀 전창준 팀장은 “이미 심의 수수료 개정은 2년 전부터 토론회 및 정책협의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고지된 내용”이라고 못 박으며, “기존 심의 수수료는 1999년에 책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수수료 ‘현실화’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약 40여명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법으로 심의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경한 자세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현재 게임위는 민간기구가 아닌 심의를 위탁 받은 행정기구이며, 자율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대 10배 이상의 수수료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한국게임산업협회 신필수 팀장은 “현재 법안 계류 중인 법이 수정사항이 없이 진행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2년 동안 검토했다고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수정되거나 반영된 내용이 거의 없다. 민간자율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심의 수수료 원가에 대한 내용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최대 10배 상승, 업계 현실 무시한 일방적 결정

동일한 콘텐츠라도 PC, Xbox360, PS3 버전이 플랫폼 별로 각각 심의수수료를 내야하며, 네트워크가 가능한 RPG, 비한글화 게임의 심의 수수료는 MMOPRG 이상이 된다. 재심의 시에는 이 같은 비용은 1.5배로 늘어난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대전게임, 온라인 다운로드, 랭킹등록 기능도 모두 네트워크 기능(계수)에 포함된다. 게임 출시로 인한 수익이 낮은 시장 상황에서 일부 콘솔 게임업체에서는 발매를 보류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에 머물러있는 심의 수수료 인상안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과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수료 개정 이전에 심의 절차의 간소화 및 심의의 질 자체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물가가 20% 올랐는데, 수수료는 1000% 인상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위와 게임업계 관계자 간의 주요 의견 검토는 양 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끝나고 말았다. 게임위는 예정대로 오는 2월 1일,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