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심의 규정 개정안 중 심의 수수료 할인이 포함된 수정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그동안 게임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달라지는 심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심의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수수료 조정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라는 개선안을 내놓은 게임위 측과 행정기구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게임업계 측 입장이 확연하게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2월 1일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던 게임위 측이 한 발 물러나면서 심의 수수료 개정안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30명 이하, 연 매출 30억 이하의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약 30% 할인하고, 여러 게임의 심의를 내는 업체의 경우 일부 수수료를 돌려주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이와 함께 협회 및 관련 업계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 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순 중으로 개정안 실행을 목표로 세부 사항 조율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정확한 할인 규모 및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중소기업 및 다작 할인 검토 중, 인상안 추진은 예정대로

그러나 플랫폼 및 장르별 계수를 산정하는 심의 수수료 개정안 자체에는 수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팀장은 “게임업계의 어려운 점을 들어보고 수정사항 검토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검토 중인 중소기업 할인 방안 등도 특허청 등 내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수정된 사항이며, 할인규모나 수수료 감면제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 측은 자율심의기구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따른 원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재심의 부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전창준 팀장은 “게임위에서 재심의를 하기 전에 패치나 업데이트 등 게임물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수정신고’를 업체에서 먼저 하고, 그 내용을 미리 살펴 재심의를 업체 측에 요청한다. 게임위에서 수수료 수익을 위해 무조건 재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추가나 패치 정도로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족전쟁 차단 배경, 한국 유저들 불만 신고가 결정적

실제로 2008년에 게임위 측으로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한 게임은 약 3,600개였고, 그 중 8%에 해당하는 250개 게임만이 재심의를 받았다는 것. 게임위 측 설명에 따르면 250개 중에서도 90%는 결제수단 변경 및 사행성을 유발하는 고스톱, 포커게임이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얼마 전 독일 이노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웹게임 ‘부족전쟁’이 외국의 서버를 두고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이유로 사이트 및 게임 이용을 차단한 바 있다.

비슷한 사례로 과거 ‘카운터스트라이크’의 스팀서비스나 또 다른 웹게임 ‘칠용전설’의 경우 모두 심의절차를 밟았다는 것. 향후 독일 측 게임회사 측의 심의 요청이 있다면 서비스 재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