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협회장 ˝셧다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

▲ 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최관호 협회장

5월 2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의 5기 회장으로 새로 자리한 최관호 협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 날 처음 공식 활동을 소화한 최 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차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각오했다.

최 협회장은 올해 게임산업협회의 비전 슬로건을 ‘공감’이라 밝혔다. 가정/사회와 게임에 대한 어두운 색안경을 벗도록 만드는 것이 최 협회장의 궁극적인 목표다. 산업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부분 역시 주요 사업 계획에 빠짐 없이 포함된다. 그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픈마켓 사전심의제’를 계기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최 협회장은 “게임산업협회를 북미의 대표 게임 심의 기구 엔터테인먼트 소프트 협회(이하 ESA)’와 같은 권위 높은 단체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가정공감 - 게임을 부모와 아이의 소통의 장으로!

▲ 게임을 부모와 자녀의 소통의 장으로! `가정공감` 비전 소개자료

최관호 협회장이 가장 먼저 발표한 비전 `가정공감`은 셧다운제(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것) 등의 법제 조치가 없이도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과몰입 문제를 통제해 온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사회 저변에 자리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쇄신하기 위해 협회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스스로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해줄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은 물론 ‘게임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주민번호 게임가입 확인시스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게임기업 자율규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20만 이상의 방문자가 찾아 들며 사상 최대 참가자 수를 돌파한 지스타를 가족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채비도 갖추고 있다.

사회공감 - 게임의 순기능, 기능성 게임으로 부각하겠다!

▲ 게임의 순기능 적극 알린다! 사회공감 비전 소개자료

가정의 집합체인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 역시 협회의 주요 목표다. `게임 과몰입`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굵직한 사건이 부각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대처는 각 업계가 이익을 위해 고통 받는 이용자들을 방치했다는 이미지까지 덧씌웠다. 이를 쇄신하기 위해 협회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조성한다.

이 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협회는 게임과 교육/의료/공공 분야를 결합한 공익적 기능성 게임`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게임을 진정한 대중문화로 안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을 지원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동시에 최 협회장은 게임을 악용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탈법적인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기업공감 - 협회와 기업의 오랜 숙원 ‘자율심의’를 현실화하겠다!

▲ 산업성장 저해하는 규제 철폐하겠다! `기업공감` 비전 설명자료

마지막으로 최관호 협회장은 게임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비전 ‘기업공감`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사전심의’ 등 국제적인 시류에 맞지 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국제기업과 공정하게 경장할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공감’의 추진전략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글로벌 유통환경에 적합하고 사회 신뢰도를 겸비한 자율심의제도를 담당할 독립부서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 개발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실용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게임사협의회 및 모바일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역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협회는 온라인게임에 치중된 회원사를 콘솔, PC 패키지 업체로 확대해 유치해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진정한 게임 업계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관호 협회장, 민감한 이슈를 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

▲ 인터뷰에 임하는 중인 최관호 협회장

사업비전 및 계획 발표 이후 약 20분 동안 최관호 협회장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셧다운제, 게임 부담금 강제 징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최 협회장은 현재까지 마련된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3개월 째 공석으로 남아있던 게임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한가?

최관호: 게임 업계 임원이 대부분 직접 게임을 만들던 개발자 출신이라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여기에 게임산업협회가 하는 일이 업계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비해 협회가 가진 위상이나 권한은 불분명해 협회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던 것 같다.

2년 동안의 임기 기간 동안 차기 회장을 뽑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가 좀 더 정책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최대 게임쇼 E3를 주관하고 ESRB라는 자율심의제도를 만든 ESA는 게임 사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위상 확보를 지향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셧다운데 통과 당시 각 게임 업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비한 대처를 보여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최관호: 국내에 서비스되는 게임과 이를 즐기는 이용자, 서비스하는 업체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업계라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말은 꼭 해야 한다. 그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협회장의 활동이 다소 미진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게임 업계의 대표 단체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최관호: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법안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밤 12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셧다운제’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규칙이 정해지면 일단 법을 따르겠으나, 차후 회원사의 의견을 규합해 적절히 대응에 나설 것이다.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게임산업협회는 별도의 헌법 소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최관호: 상당수의 게임 회사가 ‘셧다운제’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 채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와 ‘셧다운제’에 대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회원사의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이전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 게임업체 매출 1%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제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최관호: 형식적인 요건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갖춰지지 않은 불완전한 법안이라 판단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이 제도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법안은 그만큼 국내 게임 업계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게임산업을 왜곡된 시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이들의 딱딱한 의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쇄신할 계획인가?

최관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게임을 잘 모른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느라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한다는 인식을 가진 부모가 대다수다.

아이의 게임 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면 부모 스스로가 게임을 즐기고 제어해야 한다. 현재 100여 종 이상의 국내 온라인게임에는 부모와 자녀가 협의를 통해 게임 플레이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간 홍보가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앞서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최관호: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독립 자율등급분류 기구를 만들 것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 현재 협회의 주를 이루는 온라인 게임사와 모바일 게임사는 물론, PC나 콘솔 게임사를 회원으로 유치해 전 플랫폼을 아우르는 자율심의기구를 출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자율심의가 보편화되어 가는 국제적인 시류에 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신뢰 획득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발로 뛰어 자율심의 시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