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평가 기준이 콘솔 네트워크에 대해 기존에 내세웠던 ‘중독성’에서 ‘과금 여부’로 뒤바뀌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11월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소위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PSN, Wii웨어와 같은 무료 콘솔 네트워크와 ‘스타1’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접속에 추가 비용도 청구되지 않는 게임물 역시 일단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유예기간을 확보한 게임물에 대해 2012년 11월 19일까지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한다고 전했다.

즉 PSN, Wii웨어와 같은 콘솔 네트워크지만 정액제로 서비스되는 Xbox 라이브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원래는 콘솔 네트워크 전체를 제외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성부가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게임물은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겠다는 의견을 고수했다”라며 “최대한 하나라도 더 많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넣으려는 여성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논리에 약간 맞지 않는 규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Xbox 라이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Xbox 라이브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인 MS가 한국 이용자 전체에 대한 셧다운을 시행하거나 아예 한국 서비스를 접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Xbox 라이브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MS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또한 똑같은 게임을 구매한 플레이어가 플랫폼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역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콘솔 게임은 단일 플랫폼보다는 여러 기기를 지원하는 멀티플랫폼 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셧다운제가 적용될 경우 PS3나 PSP, Wii와 NDS, 3DS 타이틀을 구매한 게이머는 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나, Xbox360 패키지를 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사용가능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블리자드는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 ‘WOW’, ‘스타2’의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접속 차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11월 20일 예기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10일 관련된 패치와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시작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정확한 적용 범위 및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준비하는 업계 측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