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민간이양 앞두고, `고민` 많은 정부

오는 7월 1일부로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심의업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민간으로 이양된다. 즉, 게임 심의업무가 민간으로 이전되기까지 앞으로 약 1달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기관을 선정할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고시도 내리지 않고 조용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5월 31일,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준비상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민간심의를 전담할 민간기관은 등급분류 결정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급분류 거부 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기관의 소관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이를 위원회 쪽으로 넘기는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민간이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심의와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과 전체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특히 업무에 대한 민간기관의 결정이 부적절하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에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직권등급분류’, 민간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급심사를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요청할 수 있는 ‘등급 재분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조치사항이다. 또한 민간기관은 모든 등급분류 결정 및 결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10일 이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통보해야 하며,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외에도 시정권고나 행정처분의뢰, 문제가 심각할 경우 기관을 선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권한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주어진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만 관여할 것이다"라며 큰 문제가 없는 한 민간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 취임 100일을 맞이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회의 사후관리 안전시스템과 각종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온라인 등급분류 사무처리 시스템’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생각하는 롤 모델은 북미의 ESA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민간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모두 수립한 상태며 각 부서별 사무지침도 작성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자율등급심의에 관한 예상 체계도까지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세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담당할 민간기관을 지정해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즉, 정부의 선정이 모든 이관 작업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 게임물 등급분류 사무 민간위수탁 수행 예상 체계도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북미의 각종 게임 관련 행사 주최와 게임물 연령등급심사를 병행하고 있는 ESA를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문화부는 지스타를 주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각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ESA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연령등급 심사 수수료로 확보한 수익은 1년 예산의 10%에도 달하지 않으며, 이외의 예산은 국고 지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앞으로 게임물 민간등급심의를 담당할 기관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0분의 1 수준의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3년 간 기관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쉽게 말해 기관을 운영할 돈을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북미 최대 게임쇼 E3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ESA에 비해 지스타 하나만을 맡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민간 등급분류 업무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전, 지스타를 주관하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행사를 통해 축적한 이월금은 매년 4~5억 수준이며, 해당 자금 규모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등급분류 업무를 통해 받은 수수료와 지스타를 통한 수익을 모두 합쳐도 3년 간 기관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나, 이 방법은 업계의 반발로 인해 현실화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수수료 변동은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이전이 첫 걸음을 떼는 2012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민간 등급심의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업계가 누릴 이득도 더욱 커지리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5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현실화에도 올해 7월 시작될 등급분류업무 민간이전이 끼치는 영향이 크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초반에 잡음이 많을 경우, 등급심의 민간이관의 의미가 퇴색할 위험이 있다. 자금 확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