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문화부, 웹보드게임 추가규제 발표 임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고스톱, 포커류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해, 업계 내에 이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부는 다음주 중,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추가 행정지침을 마련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웹보드게임의 경우, 배팅을 악용한 불법 환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어, 이를 지양하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판 당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배팅을 막거나, 1인당 보유 계정 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임 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환전상 및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이에 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맞춰 문화부는 지난 2008년 114개 웹보드게임에 대해 고액 배팅이 가능한 ‘풀배팅방’ 서비스와 자동배팅 기능을 폐지하고, 아이템의 1회당 판매가격을 10,000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어서 2011년에는 게임 내 배팅 규모를 25% 수준으로 축소하고, 보유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용자 간의 1:1 대결을 금지했다. 또한 ‘선물하기’ 등을 악용해 월 단위 이용금액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1인당 결제금액과 실제 이용금액을 동일하게 고정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이번에 문화부가 마련 중인 행정지침은 2011년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업계 관계자가 직접 불법 환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문화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규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의 사행성을 억제해, 시장 자체를 건전화하겠다는 문화부의 입장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포류 게임에 대한 수익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며, 문화부의 지침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1판 당 배팅금액 제한은 상황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걸어 이득을 보는 ‘보드게임’의 근본적인 재미를 해칠 위험이 있어 해당 방안이 추진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현재 문화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다. 빠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행정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꾸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