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문제, 정부에 도움 얻자

저작권 침해는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게임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물론 해킹으로 훔친 리소스를 오픈마켓에서 팔거나 게임 자체를 들고 간 후 말만 중국어로 바꿔 서비스하는 일까지 있었다. 더 답답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해도 중국과 같은 해외의 경우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법적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 도움을 얻어보는 것이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관계 기관은 중소기업 법적 지원이나 해외 분쟁 해결, 불법복제물 유통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올해에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7년에 진행하는 저작권 지원 사업은 ▲역량강화 ▲이용활성화 ▲저작권 보호 ▲해외 진출까지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역량강화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저작권 관련 교육이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저작권 상담운영 센터’가 핵심으로 손꼽힌다.

이어서 이용활성화는 필요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창업, 성장지원’이나 저작자 불명인 저작물을 중소기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저작물을 찾고, 온라인으로 이용계약을 맺고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이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부터 저작권 기증 활성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품질 높은 공유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보호는 불법저작물 국내 유통 차단이 중심을 이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단속하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처리 대응’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저작물을 침해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가점검도구를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후속지원이 포함되어 되어 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과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저작권 인증 서비스’ 등이 있다.

여기에 문체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오는 2월 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소에서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올해에 진행하는 저작권 지원 사업이 소개된다. 여기에 저작권 관리나 분쟁, 해결, 침해 대응 등에 대해 안내하는 1:1 상담코너가 운영된다. 특히 상담코너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사무소도 참여한다. 이어서 오후 3시 30분부터는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가 열린다. 현장에서는 중국 저작권 정책과 산업 동향, 중국 진출 및 불법 유통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