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캠프 세 곳에 물었다 ＂게임은 문화 예술인가요?＂

▲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최근 몇 년 전부터 업계와 학계에서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이 나오고 있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게임 전시회'가 열렸으며 지난 1월에는 김병관 의원이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예술'에 넣자는 취지의 문화예술진흥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예술'이 아니다.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선 후보 캠프의 생각은 어떨까? 이에 대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문화정책 담당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문화연대는 4월 26일, 50여 곳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는 게임인연대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세 당의 대선 캠프 문화정책 담당자 3명이 참석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문화정책 담당자가 현장에서 정책을 밝히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그러나 게임의 경우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게임이 문화냐, 아니냐는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게임은 법적으로 인정된 '문화예술'이 아니다. 따라서 대선 캠프 입장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 캠프의 의견은 달랐다. 우선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구자호 비대위원장은 "게임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장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문화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산업을 각각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정의당의 경우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게임이 문화예술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의 범위는 다르다.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해준 문화정책 담당자는 "게임이 예술이다, 아니다는 게임업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사안 중에는 공공에서 합의할 내용이 있고, 해당 장르에서 결정할 사안이 있는데 '게임은 예술이다'는 후자다. '게임은 예술이다'라는 목소리가 강하다면 충분히 예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해준 문화정책 담당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게임업계 내부는 물론 영화나 미술과 같은 다른 문화 장르 관계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양현미 위원은 "게임계에서도 '게임은 예술이냐'는 점에 대한 정의와 게임이 법적인 문화예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논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인 것 같다. 공약이나 정치적으로 '게임은 예술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임계 및 다른 장르가 합의된다면 제도 개편을 통해 표현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임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캠프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최근 발생한 '강제 야근령'으로 대표되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당 김해준 담당자는 "노동현장 문제 역시 노동 기본권의 보장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 해당 장르(게임업계)에서 합의할 지점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아실 것 같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진흥기금을 통해 적정임금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게임 역시 이러한 기금이 필요하다면 이를 만들고 적정임금과 노동권 보장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앞세웠다. 정의당 구자호 비대위원장은 "장시간 근로나 근로시간 초과는 게임 뿐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구자호 비대위원장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을 비롯한 각 분야 정책을 맡는 기관장을 선출할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현미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게임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비전문가가 기관장이 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당 내에서도 심대한 문제라 보고 있다"라며 "현장 예술인, 현장 문화인의 의견과 추천을 받아서 정책 담당자가 구성되어야 이를 통해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서 공약 안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세 당이 입을 모아 "사드 피해 해결 최우선과제다"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이슈 중 하나는 '사드 피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된 콘텐츠업계 사드 피해 사례는 31건이며 이 중 게임은 6건이다. 여기에 중국 및 국내 매체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중국 게임사에 전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당 담당자는 사드 피해 해결이 최우선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양현미 의원은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도 피해가 커서 차기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현안이 아닌가 싶다. 저희 당에서도 알고 있고 (문재인) 후보 역시 콘텐츠 산업 종사자 분들과 사드에 관련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양현미 위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정의당은 사드 자체를 반대했다. 정의당 구자호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문화예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사드는 핵을 막을 수 없으며, 국익에 백해무익하기에 심상정 후보 역시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의 사드 반대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해준 담당자는 "정권을 일단 창출한 쪽에서 (사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터진 사드 역시 사드 배치가 문화에 타격을 주리라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다. 사후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