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명숙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발언 사실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인터뷰에서 여명숙 위원장은 자율심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현재 없고, 게임 규제 논의에서 게임위가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사후관리 장치도 있고, 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게임위와 문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문체부는 11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뷰에서 여명숙 위원장은 "자율심의는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라며 "지금 누적 350만 개, 연간 55만 개. 이런 게임이 흘러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자체등급분류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발언했으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즉,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게임 자율심의에 대한 사후관리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문체부는 2011년에 모바일게임 활성화를 위해 자율심의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 확대 시행했다.

이후 매출액, 인력, 시설구준으로 자율심의를 맡을 사업자의 최소 요건을 정했으며 1년에 4명 전담인력 인력교육과 1년에 1번 업무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여기에 자율심의 결과를 게임위에 통보하는 기간도 한 달에서 5일로 줄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2017년 추가경졍예산을 통해 게임 사후관리륄 위한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 정부예산안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문체부는 "사후관리 장치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문체부가 해명한 부분은 게임 관련 규제 논의에서 게임위가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다른 루트로 이야기를 한다던지" 등 게임 관련 규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8월에 만든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에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에 앞서 문체부는 게임위에 참여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여 위원장이 추천한 20명 중 2명(게임위 위원 1명 포함)을 협의체에 합류시켰다. 여기에 협의체 회의에도 게임위 사무국 직원 2~3명이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농단' 관련 발언을 계속 하는 점에 유감을 표햇다. 인터뷰에서도 여명숙 위원장은 "태블릿 PC 없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 번 살펴봐달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발언을 계속하는 점에 유감스럽다"아며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