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맡았던 교문위,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나뉜다

게임법을 맡아왔던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분리해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후 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게 된다.

국회는 지난 16일, 교육문화체육관굉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하나로 운영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을 맡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누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는 담당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다. 따라서 게임, e스포츠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 이슈 역시 국회 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룬다.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상임위가 나뉘는 것은 2013년 후 5년 만의 일이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생기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중 ‘방송통신’과 ‘과학기술’을 떼서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를 만들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하나로 합쳤다. 여기에 2013년 당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청소년 게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쿨링오프제’를 발의한 상황이라 두 상임위가 합쳐지며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되어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두 개로 쪼개진다. 교육을 맡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을 맡는 ‘문화체육관광위윈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은 17명이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