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법원이 '배틀그라운드' 차단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배틀그라운드' 접속을 차단시킨 네팔 정부의 결정에 네팔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네팔 정부는 지난 11일 '배틀그라운드'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들에 PC와 모바일판 게임 접속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학부모들을 위시한 교육계의 주장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팔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서비스업과 해외 취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금지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내 법학 대학원생들이 나서 청원과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헌법 제 17조에서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배틀그라운드' 금지령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네팔 대법원은 24일, '배틀그라운드'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하에 있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배틀그라운드'를 금지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금지령은 위헌이다.

네팔 대법원의 결정으로, 네팔에서 2주 간 지속됐던 '배틀그라운드' 차단은 전면 해제됐다. 그러나 이웃 나라 인도에서는 4개 도시에서 폭력성을 이유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플레이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구자라트 주에서는 금지 조치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라크에서도 '포트나이트'와 '배틀그라운드' 등 배틀로얄 게임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