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오사카 트랙 합의, 스팀에도 세금 매기나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오사카 트랙'이 이번 G20에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 게임사를 비롯해 각종 글로벌 IT기업에게 직접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20 주요 정상은 28일, 디지털분야 특별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디지털 경제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 과정의 주요 주제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기업 과세 기준이 되는 '오사카 트랙'이었다. 각국 정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 과세 기준을 2020년 중 만들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본래 해당 과세 문제는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고려되지 못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기 대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일괄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면 글로벌 IT기업에게 시장이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오사카 트랙'이 정식 제정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 에픽게임즈, MS, 소니 등 각종 글로벌 게임 기업에도 디지털 관세가 부여된다. 한국 게이머들이 스팀으로 게임을 구매하거나 MS 게임 패스를 구입할 때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오사카 트랙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일단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것과, 기업의 세금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 과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 분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오사카 트랙' 제정이 합의되기는 했지만, 향후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주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디지털화는 경제성장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