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현수막 윤종필 의원, 보건부 국감서 게임중독 해결 촉구

국내 게임사가 밀집한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종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이나 중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게임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장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도박과 중독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장기 성장 동력은 머출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이 자리에서 WHO 결정을 인용했다. 그는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194개 UN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찬성했다"며 "이는 게임중독이 그냥 두면 안 되는 질병이라는 데 전 세계가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종필 의원은 “게임중독에 특화된 전담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협에 게임중독 피해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해보니 개인 정보를 숨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익명성을 갖춘 게임중독 전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게임중독 관련 연구나 사업, 민관협의체 활동 등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관련 사업이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게임 자체가 중독인 게 아니라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중독 문제 해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WHO 게임 장애 질병 분류 코드에 맞춰 한국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몰아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