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개선 논의하는 마당에, 모바일 추가 검토한다는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2개로 나눠진 셧다운제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여가부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 전제로 셧다운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정부 부처에서 셧다운제 개선을 협의하는 와중,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장관이 ‘모바일게임 셧다운데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를 언급해 업계를 당혹케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3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하게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모바일게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효과는 PC보다 클 것”이라며 “여가부에서는 모바일게임 이용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사업을 해서 셧다운제 효과가 어떤지, 개선점은 없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달라”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부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에 대해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합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뤄진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와중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청소년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러 부처에 입장을 전하고 있고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정옥 장관은 “디지털과 모바일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고, 여가부 규제책은 새에 돌멩이를 던지는 격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성장에 대해 균형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윤종필 의원은 2차 질의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일단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검토 필요하냐에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을 요구했고, 이정옥 장관은 “검토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날아가는 새에 돌일 던지는 것과 같다는 말은 결정권도 없고 막을 힘도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이정옥 장관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의원 지적에 장관이 물러난 모양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지난 5월에 게임사 다수가 자리한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종필 의원은 국내 주요 게임사가 자리한 성남 분당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며, 현재 성남시는 지역 게임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