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을 포함한 확률형 상품의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행정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정부가 아닌 자율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고, 게임업계가 진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갖는 의미와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율규제에 대해 "단순한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 영역이 정부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간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행정력의 현실 집행 상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 신속성, 전문성,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규제는 해외 적용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업체는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활권 제한으로 실제 법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과 게임사를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모두 발표하고 있다. 비록 법은 아니지만 소비자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업자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장은 "게임산업은 ICT 산업 특성상 경직성이 높은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며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잇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확률 공개 의무화'가 가진 문제점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은 현물과 비현물 상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율한다"라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실물 럭키박스와 달리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일정한 구성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시 내용만으로는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사업지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법을 강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개정 내용은 통신판매업자와 게임업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 개입 및 규제는 최소한도로 행해저야 함이 원칙"이라며 "규제영향분석서 기재에 의하면 업계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업계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기에 규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율규제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정부-업계 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와 게임업계, 자율기구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미나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서에는 공정위 조치가 자율규제 기반을 뒤흔들고,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어서 국내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지키고, 그 외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를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