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게임은 유망한 언택트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정세균 총리가 국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 안건은 3가지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전하고,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했다. 게임은 유망한 산업이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을 통해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총리는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 수출산업 중 하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여가형태가 비대면, 온라인,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한 언택트 산업이기도 하다”라며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우리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가 이야기한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육성,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규제개선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 성장을 돕겠다. 게임 콘텐츠의 신고(내용수정신고),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 특히,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게임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몰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 관계부처도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게임은 AI, 가상∙증강현실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연구개발)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 박양우 장관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총리가 직접 게임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직접 전한 부분은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느낄만한 부분이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네거티브 규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법으로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된다. 또한 최근 발생한 잇따른 대형 화재에 대해 정부 화재 대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