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다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장관 출신 도종환

게임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게 될 21대 국회 상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구성원이 확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 이번 상임위 구성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미래통합당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박병석 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17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게임 및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문체위 위원장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도종환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취임 직후 게임 업계 CEO와 간담회를 가지고 게임 규제 완화와 게임문화 진흥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게임 관련 정책을 수행하지 않아 업계 내에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종환 의원은 위원장 입후보에 앞서 "장관 재직 당시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고, 문체부 현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체위를 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명의 문체위 구성원 중에서 게임산업과 연관이 직접적인 있는 의원으로는 미래통합당의 김석기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중국이 외자판호 발급을 제한한 것에 대해 중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시 시의원 재직 시절 부산의 ‘지스타’ 유치 지원 및,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부산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승원, 박정, 유정주, 이상헌, 이병훈, 이상직, 임오경, 전용기 의원이, 비교섭단체로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문체위 위원으로 배정받았다. 

문체위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로 게임을 비롯해 문화, 예술, 출판,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법안 전반을 다루게 된다. 지난 29일, 문체위는 16명 위원 구성을 완료한 직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논의했으나 미래통합당 측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