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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어떤 게임 이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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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감사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며, 이 중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2일 감사를 받는다. 이어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사장은 26일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정진수 부사장은 10월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게임 이슈가 나올까?

웹보드게임 규제완화가 필두에 선 <정책 이슈>

먼저 문체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이슈를 살펴보자. 현재 게임업계 관련해서 국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슈는 올해 3월에 있었던 웹보드게임 규제완화다. 원래 웹보드게임은 한 달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판에 5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게임머니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중 ‘하루 10만 원’이 없어졌다. 국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규제가 완화되며 사행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가를 짚어보는 것이다.

국정감사 단골 이슈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에는 과소비 유도 외에 새로운 질의 방향이 있다. 하나는 문체부가 준비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법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포함된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기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본래는 문체부에서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현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법 개정 계획에 대한 업계 의견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개정안 작업은 얼마나 마무리되었는지, 주요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 있다.

▲ 지난 2월에 열린 게임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마지막으로 게임업계 진흥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 내용은 게임업계 양극화 해소와 심의 완화다. 먼저 중소 게임사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1대 국회가 열린 후 진행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꾸준히 이야기되어 온 이슈 중 하나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 투자 확대나 콘솔, 아케이드 등 국내 업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진흥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임 심의는 지난 24일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통과됐고, 정부에서도 게임 심의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고칠 계획을 잡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이 아직 없기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던전앤파이터 부정행위와 PC방 영업정지 등 <현안 점검>

▲ 던전앤파이터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네오플 노정환 대표의 사과문 (자료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국정감사에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게임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 8월에 터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직원 부정행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던파를 개발한 네오플 직원이 작업상 허점을 악용해서 획득하기 어려운 게임 아이템을 본인 개인 계정에 넣고 유저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나 게이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기에 관련 질의가 국정감사에 나올 수 있다. 던파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룬다면 넥슨 혹은 네오플 고위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를 강타한 코로나19 관련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게임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는 PC방이다. 8월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PC방 영업정지를 내렸고,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PC방이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PC방 업계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PC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가 피부로 느낄만한 이슈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다. 게임 허위광고, 대리게임, 환불 대행업체 등이다. 특히 게임 광고의 경우 게임업계가 스스로 광고를 심의하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인가가 희두로 떠올랐다. 따라서 관련 질의가 이용자 대응 실무를 맡고 있는 콘진원이나 게임위를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구글 인앱결제 문제 등 <비 문체위 이슈>

▲ 장시간 노동 및 초과수당에 대한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문조사 결과 (사진출처: 노조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체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먼저 게임업계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며 눈길을 끌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환노위다. 지난 24일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외협력 사장을 증인으로, 스마일게이트 노조 차상준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두 사람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원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며 스마일게이트 및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일게이트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4일 내로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환노위 피감기관(감사를 받는 기관)에는 고용노동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현황이나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방안을 묻고, 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엔씨소프트 정진수 수석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이슈는 최근 콘텐츠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예상된다. 특히 게임의 경우 기존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자체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30% 수수료도 적용되어온 분야다. 이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다. 이에 정진수 부사장은 구글 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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